내년부터 시행키로 당정협의
지난 19일 오전8시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 주변도로.
바쁜 출근시간이지만 멈춰있는 택시들이 어림잡아 20~30여대 줄지어 있다. 사상최악의 불황한파가 택시업계에 들이닥친 현장이다.
전북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택시업계가 경기불황과 승객감소, 유가부담, 차량고급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우선 승객수가 예전보다 절반이상 떨어진 가운데 대당 하루 10만원벌이에서 절반이하인 5만원벌이로 떨어졌다는게 이들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처럼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수업계 경영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경유는 ℓ당 2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32원가량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당정은 최근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인 2001년과 2002년 유류세 인상분의 75% 적용을 100%로 확대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여당과 운수업계가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해 당정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며 "이 방안대로 되면 유가보조금 단가는 경유가 ℓ당 28원, LPG는 ℓ당 32원가량씩 오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난관은 남아있다. 확대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재정확보다.
현재 재경부 소관의 교통세법 시행령과 주행세를 담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 2개 법안에 대한 개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요청에 따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도 재경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확대 지급방안을 결정하면 확보된 재정을 갖고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단가산출 등을 마무리해 시·도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자동차에 대한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등록증상의 최대적재량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충중량에 의해 차량이 구분되는 특수자동차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들 특수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은 총중량을 최대적재량으로 환산해 적용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