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보조금 폐지 ‘이동권 보장 선행돼야’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폐지에 대해 ‘시대역행적’이라고 비판했던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의원은 22일 “장애인 LPG 차량 지원제도 폐지는 모든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공공교통시스템 구축이 적어도 50%이상 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 개발은 신속하게 하되,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새로운 세입 모델을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수를 개발해 도시개발계획 및 교통개발계획에 반영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행 LPG 지원제도가 ‘고소득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 “먼저 소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의원은 전날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모임인 ‘국민의 길’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LPG 보조금 폐지 정책에 대해 시대역행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