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노사관계 비중 높아진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시에 노사관계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중에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을 감안해 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하고 평가체계.경영평가단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규모,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기관을 8∼10개 유형으로 다시 분류키로 했다.
기획처는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사관리 지표의 가중치를 현재의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처는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의 국회통과와 상관없이 평가지표를 개선키로 했다.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성.생산성.효율성을 평가하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현재보다 높이고 공익추구 성격이 강한 정부업무 위탁집행기관은 이런 계량지표의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노동생산성을 계산할 때에는 부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일키로 했다. 현재에는 공공이익을 인건비로 나누는 등의 방식도 가능해 기관간의 노동생산성 비교가 어렵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수익성 등에 대한 계량평가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실적 평가 방식을 없애고 과거 5년 평균, 전년도 실적 등에 대비해 목표를 설정한 다음 실적을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기획처는 밝혔다.
임종성 기획처 산하기관정책팀장은 "이번에 개선되는 평가방법은 2007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감사원.노동계.국회 등의 지적사항도 평가방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