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향상ㆍ온실가스처리ㆍ신재생ㆍ전력ㆍ자원 등 5대 핵심 기술개발키로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5개 핵심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로드맵은 총 108개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드맵 수립 작업에 참여한 한국산업기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한두번의 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알지만 사실상 로드맵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은 2015년까지 효율향상ㆍ온실가스처리ㆍ신재생ㆍ전력ㆍ자원 등 5대 핵심 기술개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로드맵엔 또 108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용은 대외비적 성격이 강해 전반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2007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2015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ㆍ자원 기술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한 셈이다.

 

2015년까지 석유자급률 15% 달성, 에너지 소비량 10% 저감,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감축,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5% 달성이 에너지 로드맵의 최종 목표다. 몇 가지 선행되야할 당면 과제도 있다.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 기술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산업인력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억원을 투자해 산업자원부 에너지ㆍ자원R&D기획단과 한국산업기술재단 등을 통해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왔다. 다음은 에너지 로드맵 5대 핵심 기술개발 분야의 내용 골자다. 
 

<로드맵 실패 사례>

네덜란드가 1907년부터 30년 넘게 개발해온 바이오매스(biomass) 기술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힌다. 수많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실제 시장에 적용할만한 기술을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담은 이른바 로드맵(roadmap)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향상=2015년까지 세계 5위 기술력 확보
정부는 2006년 세계 10위인 국내 에너지효율향상 기술력을 2015년까지 5위내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원단위 개선 계획 및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기술력 확보'와 '21세기 신성장산업 동력으로서 에너지기술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ㆍ건물ㆍ수송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계획이다.

 

이 분야에 에너지변환기술, 리노베이션기술, 소형열병합발전기술, 고효율 저공해차량기술, 히트펌프기술, 전동기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온실가스처리=2015년까지 선진국 대비 80% 기술력 확보
2006년 선진국 대비 30%의 온실가스 처리기술력을 2015년까지 80%대로 끌어올린다는 게 이 부문의 핵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온실가스 처리기술 세부실천 계획 마련’과 ‘이산화탄소 분리 회수 및 저장 기술개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분리 이용기술, 석탄청정 및 전환기술, 디메틸에테르(DME)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2012년까지 선진국 대비 80% 기술력 확보
정부는 현재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목표치를 60%에서 2012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2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에서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위해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기술을 시장에 직접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실증연구단지 및 시범마을(Green village)을 확대 조성키로 했다.


◆전력산업기술=2015년까지 선진국 대비 80% 기술력 확보
정부는 선진국대비 50% 수준인 현재의 전력산업 기술력을 2015년까지 80% 이상으로 늘려잡기로 했다. 미래 지식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계통 운영기술, 대용량 전력수송기술, 부하관리 및 수요관리기술, 고효율 대용량 가스터빈, IT기반전력 시스템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 프로그램으로 잡았다.

◆자원기술=2015년까지 원유자주율 15% 확보
정부는 현재 3%의 원유자주율을 2015년까지 1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광물자원의 자주적 확보 및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격탐사, 석유ㆍ가스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 해저나 빙하 아래 매장된 메탄 연료) 개발, 오일셰일(oil shale, 수생식물이 암석과 붙어 석탄화한 것) 개발, 비금속광물활동, 금속광물활용 등에 집중키로 했다. 
 

<해외 로드맵 작성 사례>

미국=국가 수소에너지로드맵 작성. 주(州)단위 에너지 로드맵 마련(뉴욕, 플로리다, 하와이 등).
일본=2005~2006까지 총체적 에너지 로드맵 마련.
호주=태양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로드맵 마련.
유럽연합=유럽 수소에너지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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