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단가 기준조차 없어…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 중단 '빨간불'

[이투뉴스] 해상풍력단지조성과 관련된 정부의 로드맵이 늦어짐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준비하던 지자체들이 난항을 겪고있다.

부산시는 2007년 사하구 다대포 앞 목도 인근 해상에 2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지난해 풍황자원 조사까지 모두 마쳤지만 최근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풍력발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의 보조를 받아야만 하는데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호남권 선도사업 육성을 위해 전라도에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람이 좋아 풍력발전을 하기 유리하다는 제주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제주도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월정리 인근 앞바다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국산화 풍력 실증용으로 설치중인 2MW, 3MW급 해상풍력발전기 2기와 풍력발전업체 ENC가 한경면 3개마을 인근 바다에 오는 7월부터 착공예정인 풍력발전단지까지 2개소 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구용은 장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육상, 해상이 상관 없지만 해상풍력은 상업적으로 활성화 되려면 전력판매가격이 육상풍력의 두 배이상이 나와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내 단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풍력발전 전력판매가격은 kW당 105원이지만 해상풍력은 이러한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5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정부 지원사항들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발전 송전선로 및 계통연계 변전소 건설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해상풍력 투자 확대를 저해한다.

외국의 경우 해상풍력이발전이 활성화된 독일과 덴마크, 영국은 송전선로와 계통연계 변전소 건설비용을 전력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설비 비용의 30%~50%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히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송전선로 신설이 필수"라며 "국가 에너지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그리드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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