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계 화력발전사업 참여 환영한다

[이투뉴스 사설] 발전사업에 대한 문호가 개방된 이후 처음으로 민간업계에서 석탄을 원료로한 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제의가 나왔다. 전력거래소가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설비 건설의향조사 결과 동부건설과 STX건설이 각각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에 따라 발전회사가 한국전력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로 분리된뒤 가스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 사업에는 몇 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이들 복합화력발전회사들은 그동안 짭짤한 수익을 올려 민간 업계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복합화력에 비해 건설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선뜻 나서지 않았다. 민간에서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은데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미진해 값싼 전기 생산에 차질을 빚어온게 그간 현실이었다.

연료비로 대표되는 변동비가 비싼 가스복합화력 발전소가 가동률을 높이면 높이는 만큼 전기생산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한전 자회사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은데는 그만큼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건설비인 고정비와 연료비인 변동비가 낮아 가스 화력발전보다 생산단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은 보정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계통한계가격(SMP)보다 상당폭 낮은 가격으로 전기생산비용을 정산함으로써 한전 산하 발전회사들의 신규 발전수요에 대한 유인을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비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으로 값비싼 가스복합화력 발전이 늘었던 것. 첨두발전량의 증가는 전기생산비를 대폭 올려 지난 겨울 피크타임때는 발전가격이 kwh당 3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균적인 SMP의 세배 수준.

이처럼 기저발전의 증설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민간 화력발전 건설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이들 민간 업체는 한전 산하 5개 화력발전회사와는 달리 SMP 기준으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나친 마진폭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원가가 저렴한 발전기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화력발전 사업 참여는 바람직하다.

아울러 다른 민간 회사들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발전 또한 기저발전의 값싼 전기생산인 만큼 민간의 참여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나쁘지 않은 일로 보인다. 다만 원자력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 모두 건설비 측면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전 자회사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같은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지 민간의 활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