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기술 경유차량에 집중, 제반 세제를 연비 기준으로 보완해야

▲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클린디젤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투뉴스] 클린디젤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합리적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클린디젤 자동차포럼 창립식 및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정부의 자동차 세금 정책을 기존 배기량에 따라 매기던 것을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매겨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패널톤에서는 홍창의 관동대학교 교수가 '클린디젤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이 '디젤차의 친환경성 및 연비 개선 효과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디젤차량의 세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홍 교수는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걷어 내고 유류세를 본래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켜 대중성을 높여야 한다"며 "여러 요소기술을 개발해 경유차량에 집중시켜야 최적의 그린카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유차량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차량 연료에 엄청난 세금을 붙인 결과 우리 자동차 시장은 기형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유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LPG 세금이 내려가면 LPG차량이 급증한다는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결국 에너지 분야, 자동차 산업, 정유 산업 등이 모두 따로 움직인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휘발유 차량과 LPG차량 대수는 줄이고 경유 차량을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홍 교수는 전했다.

이 센터장 역시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국내 디젤시장을 확대 시킬수 있는 분야는 세단형 시장"이라며 "기아의 프라이드나 현대의 아반테급 소형자동차 수요자들은 연료비와 세제 정책에 민감한 부류로 경유가를 휘발유의 75% 이하로 낮춰야 구매 촉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선진국의 정책을 반영해 적절한 유가정책, 자동차 등록세, 보유세 등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준초과차량에 대한 패널티제도를 도입해 제반 세제를 연비 기준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을 통해 소형·고효율자동차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디젤차량 공급자 및 생산자들은 학연 등 제반 산업인프라를 활용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저가격화 기술개발로 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다.   

토론회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을 회장으로 한 '국회 클린디젤 자동차포럼 연구회'가 주최한 것으로 창립식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이날 이명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고의 친환경 자동차는 단연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다"며 "하지만 상용화하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연료는 클린디젤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클린디젤의 경우 가솔린차량 대비 20~30% 정도 연비가 높고 이산화탄소(CO2)배출은 20%가 낮다"며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는 게 디젤엔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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