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노동계인사 참여 검토

정부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원후보 검증 및 경영감독을 수행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설치하록 한 '공공기관운영위원'에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방안은 지난달 12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노동계 인사 2명이 나와 제시한 의견으로, 노동계 인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경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당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덕영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제도혁신팀 서기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지난 공청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시행령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깊은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감사 등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현행 투자기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합해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