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국산화율 따라 인센티브 줘야"

[이투뉴스]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코엑스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화'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풍력산업의 문제점 및 정책요구사항'을 주제발표한 손충렬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된 국내 풍력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보급속도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은 모두 348MW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국산화된 풍력발전단지는 테스트베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상업중인 중형급 이상의 풍력발전 설비 대부분은 수입산이며 타워와 기초 구조물만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 교수는 "국내 기술의 풍력발전을 개발해도 정부의 보급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까지 설치된 풍력발전도 모두 지방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으로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근 전라북도 새만금에 100M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GW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와 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손 교수는 "100MW 모두를 새만금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호남과 경상에도 나눠 설치해야 한다"며 "외국제품이 들어오기 전에 국산화된 풍력발전기가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발전차액제도는 발전사업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산제품보다 외국제품을 수입해 풍력발전기를 구축하는 사례도 국산제품의 기술력 확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풍력발전 업체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이미 검증된 외국 제품을 우선 설치하면서 국내 풍력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풍력산업의 국산화율은  부품 63%, 제작·생산기술 8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설비의 수입 의존도는 99.6%로 해외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손 교수는 "풍력발전단지 구축 시 국산화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산화 비율에 따라 발전차액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수입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한해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