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보급 확대로 연비규제 대비 한다

[이투뉴스] 갈수록 강화되는 자동차 CO2 연비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소형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세제개편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16일 한국주유소협회가 주최한 '연비규제 대응을 위한 수송용 연료믹스에 관한 연구결과'를 주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월 협회로부터 '연비규제 대응 수송용 연료 믹스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받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 교수는 발표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연비 17km/L 이상 또는 온실가스 140g/km 이하로 기준을 강화한 상태"라며 "이 기준은 미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며 "미국은 자동차 연비 및 CO2 배출이 가장 나쁜 국가인 만큼 유럽,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차종 및 연료 별 판매 비율이 유지될 경우 향후 규제 달성이 어렵다"며 "경·소형차의 판매량을 매년 최대 20% 늘리고 중·대형차의 판매량을 매년  37%까지 줄이는 시나리오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차종별 신차 판매비율은 1.6 L 이하 경·소형차가 38%, 1.6~20.L 중형차가 37%, 2.0L 이상 대형차가 24% 순으로 중·대형차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 연료별 신차판매비율도 가솔린 65%, 경유 22%, LPG 13%로 가솔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차기규제 달성을 위해 연비 및 이산화탄소 측면에서 유리한 경유 소형차의 확대·보급으로 차종 별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박 교수 주장의 요점이다.

또 박 교수는 "최근 국내 경·소형차 판매비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일본·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수송분야 삭감목표 설정과 경·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안에 의하면 2015년까지 17 km/L 또는 온실가스 140 g/km 이하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미국과 같이 제작사 대상으로 벌과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