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온실가스 총괄기관, 부처간 이견 조율 시동

[이투뉴스] "온실가스 감축에는 정답이 없다. 최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구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부문별 감축목표가 설정돼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핵심기관인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GIR)'가 지난 6월 15일 문을 열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센터는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관리·연구와 감축전략 수립을 전담한다. 아울러 그 동안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온실가스 정보를 총괄·관리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목표관리제 지원을 위한 전자식 등록부를 구축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 감축목표 설정 지원 관련 정보 등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대우정보시스템이 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효과적 달성에 대한 지원사업도 펼친다.

오일영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은 "현재 산업, 수송, 폐기물, 가정 등 부문별 온실가스 관리는 각각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에서 맡고 있다. 이를 관장할 기관이 필요했고 그래서 센터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센터 설립의 기본 취지는 부처별 온실가스 사업의 '총괄' 이다. 오 팀장은 "총괄의 개념은 자료의 '짜깁기'나 취합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는 새로운 '틀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 인벤토리의 경우 검증이 중요한데 자료의 생산과 검증을 하는 기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꼽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관리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각 부문별 온실가스 기초자료를 환경성 산하의 NIES연구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총괄 관리 시스템은 부처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갈등을 봉합는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팀장은 "센터는 부처별 이해관계를 떠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조직됐다"며 "갈등이 불거질 우려에 대비해 '온실가스 협의체'를 조직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운영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녹색성장기획단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이뤄졌다.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가 운영 협의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계속 인력을 충원하며 조직을 갖춰가고 있다. 현재 센터 근무인원은 25명 정도로 앞으로 35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이달 말 센터장이 확정될 예정이며, 유승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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