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FIT 기준가격 18% 인하' 발표에, 업계 "황당하다"
내년 건설예정 발전소 대부분 지난해 기준가격에 맞춰 완공

[이투뉴스] 내년 태양광 발전차액이 약 18% 인하된다는 안이 나오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쎄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태양광 발전차액이 기존 kWh당 510원에서 418원으로 현행보다 약 18%가 인하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PV모듈은 환율을 1150원으로 계산할 경우 와트당 1.8달러, 인버터는 kW당 4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지물은 kW당 36만원으로 20% 인상됐으며 계통연계비는 kW당 65만원으로 20%에서 최대 30%까지 인하된다.

공사비는 82만원으로 10%인하되거나 기존가격과 같고 인허가와 토지비용은 현행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발전차액 기준금액은 15년의 경우 일반부지에서 200kW초과 1000kW이하 418.78원, 건축물을 활용하면 200kW초과 1000kW이하 406.50원으로 산정돼 하락률은 18.01%에 달한다. 후보안은 16.52%의 하락률이 제시됐다.

이 같은 결과에 업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80MW용량 대부분이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완공됐기 때문.

박휘곤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차장은 "실제 사업주들 대부분이 완공을 끝낸 상황에서 모듈가격 어쩌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며 "지난해 2.23달러에 모듈을 공급받아 시공했는데 1.8달러로 계산된 발전지원금을 받으면 이들은 부도를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은행의 편견이 생길 수 있다. 신규로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시작부터 돌부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광인 한국전력거래소 처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처장은 "태양광은 다른 발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비싸다"며 "일반 전기가 80원 수준이라면 태양광은 초기에 700원이 넘게 적용됐다. 빨리 단가가 떨어져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이건 공청회가 아니라 통보"라며 "3~4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을 정부가 갑자기 발전차액금이 몇 % 떨어지니 어쩌니 하니 황당하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다른나라는 발전차액 지원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내년 건설될 예정이었던 80MW가 이미 대부분 건설됐기 때문에 내년 기준가격을 정하면 시간적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이미 완공했다는 한 발전사업자는 "이 지역에서만 자살하는 사람이 세 명이나 나왔다. 원래 정부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에 떠넘겨 놓고 내년 지표가 이렇게 변하니 가격을 인하 시키겠다고만 하면 어쩌냐"며 토로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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