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회의서 기후변화 대응문제 논의

외교통상부가 주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전문가회의'에서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 추가 의무부담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투트랙(Two Track)이란...

교토의정서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의무(2008~2012년)를 지켜야하는 나라를 '부속서1국가'로 칭하고, 그외의 나라를 '비부속서1국가'로 칭하며 둘 간의 관계망을 일컫는 용어.

개도국 대표들은 현재 UN 차원에서 진행되는 선진국의 추가 의무부담 논의와 기후변화 장기대응논의 등 '투트랙(Two Track)' 논의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진국 대표들은 추가의무부담 문제는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개도국의 감축노력 참여가 필요하다며 맞불을 피웠다. 이번 회의에는 모두 7개국(미국ㆍ일본ㆍ중국ㆍEUㆍ스위스ㆍ투발로ㆍ호주)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엔 합의했다.

 

권원태 기상연구소 실장은 "지난 1세기동안 지구표면 온도가 평균 0.6도 상승한테 비해 우리나라는 1.5도나 상승했다"고 연구결과를 밝혀 이를 방증했다.

 

리처드 베런 국제에너지기구(IEA) 연구실장은 "기후변화의 요인인 온실가스가 주로 배출되는 발전, 교통, 건물,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확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부 연구기관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부담 참여 시기와 관련 국채총생산(GDP)와 1인당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도입된 시장메카니즘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CDM사업의 지역적 편중문제와 사업절차상 문제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유경진 서기관은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현상 및 영향에 대한 최근 과학적 연구결과와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메카니즘 형성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문제, 청정개발체제 등 시장 메카니즘 개선문제 등이 밀도있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이후 UN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체제 형성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수립 및 국제공조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10월 10~11일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7개국의 기후변화 협상대표,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대표와 기후변화 연구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됐다. 대표적 연구기관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환경전략연구소(IGS), 세계자원연구소(WRI)등이 참석했다. 12일과 13일에는 '기후변화 아태 파트너십'이 열려 아태지역 6개국 정부대표 100여명이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협력방안에 대한 활동계획을 논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