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매 가격 부풀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3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유사가 8년간 19조6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가 정부의 묵인하에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은 1998년~2005년까지 8년간 무려 19조6000억의 천문학적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부고시에 의거 정유사는 매주 공장도판매가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주유소에는 실제 판매가격이 아닌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여 국민에게 ‘가격착시현상’을 유도해 주유소가 당초 스스로 밝혀온 마진보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세전공장도가격이 석유공사에 보고한 가격과 큰 차이를 보였다.

 

휘발유의 경우 정유사가 석유공사에 보고한 ℓ당 가격이 492.0원이었으나 주유소에 454.8원으로 제공해 37.2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경유도 정유사가 석유공사에 ℓ당 530.7원으로 보고했으나 주유소에 475.6원에 판매해 55.1원의 차이를 보였다.

 

진의원은 “정유사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정유사의 내수출하량과 내수출하가격(실제판매가격)보고 의무화를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당연히 상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실무자가 안건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철회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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