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감-재경부> 국내 부동산버블 ‘파열시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일본의 부동안 버블붕괴직전까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부동산버블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버블이란 대출로 인한 손실이 부동산수익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원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12조8000억원이 증가해 잔액이 203조3000억원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일본의 경우 동경의 국제금융센터화를 배경으로 한 오피스가격급등이 주도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 잉여자금유입이 부동산버블에 기여한 반면, 개인대출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은행 가계대출은 상반기 20조1000억원이 증가해 잔액이 324조9000억원이고 그 중 주택 담보대출은 12조8000억이 증가해 위기상황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2%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부동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시장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부동산정책사안에 대해 통합적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해 나갈 것”이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재건축 제도 합리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