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다수 국회의원 공통지적
수도권대기오염 개선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유차저감장치사업이 부실사업이라는 지적이 환경부 국감에서 제기됐다.
13일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10년간(2005~2014년)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유차저감장치사업이 실질적인 대기질 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2006.9.15 현재 예산집행율 45%-환경부 발표)
배일도 의원은 "저감장치 사업에도 불구, 지난 3년간(2003~2006) 3~4월의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 2006년 3~4월의 미세농도 오염도가 가장 높다"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올 3~4월에 황사현상이 최근 몇년 중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탓으로 대기중 미세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의원은 "황사가 일어나지 않은 1~2월에도 미세먼지농도가 55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예년보다 높았다"며 이장관의 답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의원은 "환경부가 경유차저감장치사업에 2006년도에만 2125억원을 투입했지만 예산과 비례해 대기질 개선효과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황사같은 자연오염원 요소를 대기오염정책에 포함시킬 것도 주문했다.
이날 배의원이 제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저감차량 운전자 10명 중 8명이 연비와 출력저하로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의 한선규 의원도 이날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사업이 실효성이 없고, 2014년가지 예산낭비 1조7000억원, 세수감소 6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센티브를 노린 허위 저감장치차량 소유자와 매출확대를 위해 불법부착을 일삼는 시공업체로 인해 탈법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의원(열린우리당)은 "무리한 부착실적 확대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은 효율적인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저감 및 개조장치에 대한 재활용대책 ▲저감장치의 반납을 위한 환경부와 건교부정책의 연계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인증기준에 친환경성 기준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