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감-재경부> 외평기금 ‘불법의혹’ 속 ‘뜨거운감자’

외화자금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 부실의혹 지적을 받으며 이번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다.
 

외평기금은 달러 공급과잉으로 외환수급에 불안이 생길 때 정부가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외평기금으로 달러를 매입하면 환율하락(원화 강세)을 막아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외평기금은 국채(외평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외환당국자가 무리한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까지 손을 대 2조원가량 손실을 입는 등 한 해에만 10조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말 현재 17조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누적적자액을 기록하고 있는 외평기금의 불법의혹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의원은 “지난 1998년까지만해도 2548억원에 불과했던 기금 누적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파생금융상품인 역외선물환(NDF)에 나섰기 때문”이라 면서 “역외선물환 거래는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외평기금으로 운용할 수 없는 불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참여정부 들어서 외평기금 때문에 국가부채가 46조원 증가했다” 면서 “외평기금은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환율안정을 이루지 못했으며 수출대기업중심 성장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지난 2002년 말 20조7000억원이었던 외평기금 총규모가 지난해 말엔 67조1000억원으로 3배이상 증가해 참여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듯 거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참여정부는 환율안정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외평기금 급증 자체가 환율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환율방어용 국채가 급증에 따른 이자부담, 환차손, 이차손 등이 크게 늘어 외평기금 손실이 재정수지를 악화시켰다며 2006년 14조9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의원은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환율유지는 한계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수출기업에 특혜를 줘 산업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2004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외평기금 불법 파행상품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06년 재경부 국감에 외평기금 감사청구가 부결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외평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결제통화 다변화, 보유외환 표시통화 다변화 같은 선택 가능한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환율관리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체제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며 “외평기금의 운용 과정상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책 방안 답변에도 불구하고 재경위는 더 강도 높게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외평기금의 운용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3조 3항엔 파생운용을 열거하지 않고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 면서 “불법 외평기금 운용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외평기금운용 중 파생금융 관련투자는 명백한 불법이며 의사결정과정상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