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는 반드시 가결됐어야 하는데 아쉽다”
여ㆍ야 의원의 집중 포화를 맞은 외평기금 감사청구 부결에 대해 일부 재정경재위원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13일 2006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가 열리기전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감사 청구안 의사일정이 오전 10시 정각 진행됐다.
정의화(한나라당)재경위원장, 문석호(열우당)재경위 간사, 엄호성(한나라당)재경위 간사 등을 포함 총25명의 재경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엔 ▲외국환평형기금 NDF 거래 등을 통한 손실발생의 실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200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증인 고발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총 3가지 안건이 나왔다.
안건결과 외국환평형기금 NDF 거래 등을 통한 손실발생의 실태, 배경 및 원인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의 경우 재적15명중 찬성 1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국회법 제 54조 규정에 의해 부결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당의원 들은 “외평기금의 운용실태가 공개되면 환투기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면서 “각 나라의 정부도 외평기금을 어떤 상품에 얼마나 넣어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대외비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외평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북핵 사태로 나라안팎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경제 불확실이 상존하는 이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소견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도 “비공개를 통해 NDF 신중론 등 필요한 시스템은 개선됐다고 본다”며 “다만 책임문제의 미진은 개선해 나갈 것이며 모든 현안을 감사청구 한다면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이번 국감에 국미의 눈이 쏠린 만큼 이번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알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명명백백 드러난 만큼 이 안건에 대한 감사청구는 반드시 가결됐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경부가 엄청난 위험자산에 손을 댄 것은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해타산에 얽힌 문제로 인해 공식 감사청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