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국민연금 반영이지 정책의지와 무관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가 부풀린 숫자놀음에 불과해 매우 주의 깊게 검증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내년도 국가재정 배분안 복지재원이 61조8415억원으로 나타나 최근 복지재정이 마치 크게 증가한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사회 복지재정이 계속 증가해 올해 6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애초 국민연금제도에서 예정된 것으로 참여정부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원은 “주택부문 재정을 복지재정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사회복지재정에 무려 14조원 가까이 주택부문 지출이 포함된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의원은 “숫자놀음으로 복지지출 규모를 부풀리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복지지출 규모를 책정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다방면의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벽지 도서지방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복지지출 규모가 부풀렸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복지재정을 확대해 국민생활 편의를 최대우선으로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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