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협력위원회 수석대표도 격상 필요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에너지기본법에 의해 에너지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지난 9월 출범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 출범 계획만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하루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인 만큼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답변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원협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의원은 "주요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 자체의 운영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며 "위원회의 수석대표 자체도 본부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원협력의 실질적인 최종협상테이블이 아니라는 느낌마져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협력국 수석대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처럼 수석대표를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해 최종 협상테이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차관이 참석하는 자원협력위원회가 너무 많은면 실질적으로 협력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실무 레벨에서 시작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는 만큼 내용에 따라 필요시 격상해 나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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