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新주력산업'으로 육성

또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 제정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부처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2011년을 '무역 1조달러 경제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융합과 녹색을 통한 성장 가속화 ▶새로운 시장확보와 내부 혁신 시스템 선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온실가스 감축, 원전 수출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현재 46억달러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수출규모를 2015년까지 400억달러로 끌어롤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新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말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풍력 등 원별 테스트베드 4~5개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부안-영광지역에 100MW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신속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개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시행에 앞서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372개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합리적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각 온실가스 감축기술별 기술개발 로드맵이 담긴 '온실가스 감축기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제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그린에너지 R&D 추진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전기차 산업은 올해 소형 전기차 조기개발에 이어 내년부터는 2014년 조기 양산을 목표로 준준형급 전기차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2, 제3의 원전수출과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원전수출체계 재정비를 통해 원전수주 능력을 제고하고, 원전기가재 산업 육성과 동시에 중장기 원전기술 로드맵(Nu-Tech 2030)을 수립해 2012년 한국형 원전의 기술자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전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순환 촉진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 시범사업도 펴기로 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올해보다 3%p 높은 1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망자산 인수 등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천연가스도 도입위주에서 탐사와 가스전 매입 및 생산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광물자원 분야는 수급안정성을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경부는 희토류와 리튬 등 新전략광물자원재주개발률을 올해 대비 배 수준인 10%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까지 희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를 완공하는 한편 비축규모도 현재 8.1일분에서 13.5일분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 ▶LNG 신규 도입계약 체결 ▶국내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인센티브 제공 ▶원전유치 지자체 후보부지 압축 및 최종선정 등 에너지 공급기반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승욱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과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대·중소 수급구조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바람직한 동반성장 모델의 창출과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