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지경부 차관 “경기호전되면 전기요금 인상"

[이투뉴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에너지를 수출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을 에너지 수출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게 올해 지경부의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에너지 수출에 대한 포부를 다졌다.

박 차관은 에너지 수출 유망 사업으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속도가 빠르다”며 “특히 태양광은 박막기술과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요즘 추세가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우리가 해양 플랜트기술과 조선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제2의 조선사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최근 일본과 협상을 시작한 터키 원전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차관은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수출 사업이 원전건설이다. 요즘 터키원전 수주를 두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는 현지 정부가 돈을 다 대주고, 여러 경제 협력분야 패키지가 함께 묶여 성공할 수 었었던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며 “원전건설은 대부분 건설비의 70% 가량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거대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을 짓고나서 20~30년 동안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금리가 2%만 올라도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다”며 “금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원전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경기가 호전되면 전기요금을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미국, 일본 등의 산업부문 전력소비 변동율은 각각 -0.6%, -3.8%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8년 기준 OECD 평균의 44.5%, 산업용은 49.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급 에너지인 전력을 우리나라만큼 흔하게 아무나 쓰는 나라는 드물다”며 “전력 가격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전기요금은 인상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