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홍보 및 지도, 7월부터 전면 단속 실시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평' '돈' 등 단위가 사라진다. 미터법에 비해 기존 단위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정 계량단위를 적극적으로 홍보, 사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 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평' '돈' '근' 등 비법정 단위사용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진태 산자부 표준품질팀장은 "올해부터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나 홍보에 평·돈·인분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올해말부터 3년동안 TV, 라디오, 신문, 공익광고 등 홍보매체 특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팀을 구성해 사업자단체 및 계량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팀장은 "내년 6월말까지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례 적발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단위법은 같은 단위라도 측정 대상에 따라 면적이나 무게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혼란스러웠다. 예컨대 임·토지에 대해 3.3 ㎡이 1평이지만 유리는 0.09 ㎡가 1평이다. 한근도 소고기는 600g, 과일은 200g, 채소는 400g으로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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