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주년 특집 설문조사] 에너지전환 '사회적 합의' 시급

<이투뉴스>가 창간 4주년을 맞아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국내 에너지·자원·환경 관련 공기업 및 단체의 기관장과 민간기업 CEO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10명)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차세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30%)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20%)는 지적도 뒤를 이었다.

에너지·환경 현안 공론화와 관련, 한 CEO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그 어떤 분야보다 시급하다"고 첨언했고, 또다른 CEO는 "실속없는 녹색정책보다 국민공감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양극단으로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8명)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력발전의 장기간(10년 이상) 냉각기'를 예상한 응답도 17%나 됐다. 하지만 '원전 안전강화 이후 다시 르네상스 도래할 것'(20%)이라는 비율도 상당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한 CEO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일희일비 하지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원자력 정책의 급진선회를 경계했고, 또다른 CEO는 "원자력에 대한 계층간의 대립에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원자력 추가계획 중단과 현 수준유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거나 "경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평점은 대체로 낮았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라고 답한CEO가 7%나 됐고, 낙제점을 면한 수준인 '50~6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였다. 전체 응답자의 37%(11명)는 C학점에 해당하는 '60~70점'을 줬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녹색경쟁력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도 유사한 평가가 나왔다. 전체 CEO의 47%(14명)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한 CEO는 기타응답란을 통해 "마지못해 흉내만 내거나 시늉만 하는 수준"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항목에서도 시의적·방법론적인 이견이 많았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과 관련,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반면 '기업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강구해야'(30%), '기존 발전차액지원제(FIT) 존속'(17%), 'FIT와 병행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13%) 순으로 의견이 갈렸다. '방향은 적절하나 시의적으로 이르다'는 응답도 23%였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논의에 대한 시의적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선 '시의적절하다'(43%)란 의

이밖에 향후 20년간 가장 발전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기술)원은 ▶태양광(37%) ▶수소·연료전지(27%) ▶원자력(20%) 순으로, 향후 10년간 유망한 환경기술로는 ▶대기·온실가스 저감 (47%) ▶폐기물·에너지화 (37%) ▶수질·수처리(13%) 등이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각 분야 <이투뉴스> 출입기자가 추천한 공기업·기관·단체의 CEO나 장(長), 민간기업 CEO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발송해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누가 어떤 문항에 어떻게 답했는지 조사자도 알 수 없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