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자금은 '눈 먼 돈'

정부로부터 ESCO자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까지 위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라는 공식이 증명된 셈이다. 

ESCO기업인 (주)테크윈은 지난 2005년 10월5일 국군대구병원과 에너지 절약시설 시공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나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올 1월5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했다. 올 ESCO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 ESCO기업 화인테크(주)는 반포세무서와 2004년 10월2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ESCO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2004년 1월2일 계약한 것으로 위장해 에너지공단에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외에 계약서 직인 위치가 서로 다르거나 계약일자를 공란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ESCO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사 및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김성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은 "계약일자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편법을 통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ESCO자금의 30%에 대해서만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 에관공은 ESCO기업이 제출한 계약서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ESCO자금을 지원하기 있기 때문에 사실상 ESCO기업의 계약서 위·변조에 무방비 상태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이정민 에관공 ESCO팀장은 "과거 자금이 빨리 소진돼 전년도 11월부터 사업을 소급적용해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당해년도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이 바뀐데 따른 혼란이 있다"면서 "사업 후 현장실사를 통해 연간 10여건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팀장은 또 "이번에 지적된 업체 중 이미 한 업체의 지원자금을 회수했다"며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금회수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담당할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조 의원은 "연간 12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2000억대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에관공 담당자는 고작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산자부 역시 주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