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에너지일보 창간은 시대의 소명이다

에너지일보의 창간은 에너지ㆍ자원ㆍ환경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화 추세와 신에너지 시대 진입이란 시대적 사명과 소명에 따름이다.

 

에너지일보의 소명은 바로 발행목적에 잘 담겨 있다. 에너지일보의 발행목적은 에너지 자원과 기술의 자주권확립ㆍ에너지 민주화ㆍ에너지 나눔이다.

 

먼저 에너지 자주권 확립이다.

 

세계는 에너지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21세기는 자원의 충돌시대이다. 고유가와 화석연료 시대의 마감에 이은 수소경제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액은 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 수입총액의 1/3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이다. 이는 삼성과 현대라는 국내 거대기업이 전자와 자동차를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이처럼 우리는 해외자원인 석유에 대해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곧 우리 경제 문제뿐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에너지 공동체라는 세계화와 제도적 틀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또 기술의 진보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세계가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운송수단에서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만이 현재 가열되고 있는 석유쟁탈전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제질서와 패권을 둘러싸고 강대국간 경쟁심리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포인트는 고청정 고효율 에너지기술을 선진국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개도국에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어 에너지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 사례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고청정 고효율 에너지기술 이전을 들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현상이 빈발하여 생태계, 인간의 건강 등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생태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성격은 기술협약 경제협약 환경협약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류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해결을 지향한다는 큰 틀의 환경협약이지만 실은 기술과 경제 협약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과련 첨단기술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또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가간, 기업간 비용차이발생, 무역장벽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국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성능 관리를 강화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기술규격을 요구하는 신 무역장벽이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선진국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고청정 고효율 에너지기술을 개도국에 기술이전을 꺼리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에너지기술을 앞세운 신 무역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공동이행제도(조인트 임플멘테이션) CDM이라 불리는 청정개발체제(클린 디벨러프먼트 메카니즘) 배출권거래제(에이션 트레이딩)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카니즘을 도입, 자국 경제논리를 앞세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다.

 

에너지는 새로운 국제정치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은 모두 팍스 로마나 전후 단계까지 갔던 국가들이다. 그들만의 세계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들 주변 4강의 세계전략은 부국강병이다. 현실적으로 부국강병과 소국의 부국강병은 같을 수 없다.

 

우리는 이들 4강의 세계전략을 알아야 하며 연구해야 한다. 또 한국은 한국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전략은 물론 세계경영의 그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에너지일보는 바로 한국적인 국제정치경제 신질서 구축 전력과 세계 경영의 그랜드 전략을 수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정부의 국가에너지전략 수립과 추진, 집행 과정을 예의 주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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