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폐기물 순환 방안, 해결책 찾아라"
"목질폐기물 순환 방안, 해결책 찾아라"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1.04.1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지상토론]배정환 전남대 교수·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에너지와 자원 간 '상생의 길' 모색해야"

[이투뉴스] 목재 폐기물의 순환 방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PB(파티클보드)와 MDF(중질섬유판) 등 물질로 재활용하던 기존 시장과 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장의 원료 수급이 충돌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은 기존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기존 시장은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질 것이고 공정 사회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상생을 유도하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바이오매스를 연구했던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순환목재자원 자원화 방법별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및 비용편익 분석' 용역을 담당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의 긴급 지상토론을 개최했다.

◆ 원료 수급 전쟁, 발생할 것인가

 

▲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교수= 온실가스 저감은 전 세계적인 목표이고, 교토의정서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그밖에 일본과 미국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면서 녹색성장 정책이 출발했고, 부문별 온실가스 규제방안, 탄소세 방안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적 제도임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됐다. 이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매스 에너지다.

초기 서대구 우드칩 열병합 발전소가 원료수급에 문제와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고, 그런 상황에서 목재펠릿 보급이 시작됐다.

산림과학원 관계자와 오늘 이슈를 논의 했다. 대·내외적인 추세와 대체에너지원 이슈와 관련해 향후 투자를 지속해야 할 부분은 이쪽이 되지 않겠냐며 기존 활용되지 못했던 반탄화 펠릿이나 고온열처리 기술 등을 이용해 파이를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 홍수열 자원순화사회연대 정책팀장
홍팀장=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두 부류의 에너지원이 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이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원과 기존의 원료이용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간의 물질배분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과 같은 부류로 나뉜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 폐목재와 음식물 폐기물 분야다. RDF(폐기물 고형연료) 에너지화에서는 에너지화 시설간의 물질배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발전소와 기타 산업용 보일러 시설이나 화석연료 대체 시설 간의 경합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폐목재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정책적 작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벌목잔재목과 건설폐기물 가운데 해체폐목재이 가장 가능성이 많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두 영역에서 원료 시장의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벌목잔재목은 외부보조가 필요하고, 건설해체목은 발주자인 건설사에게 강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산림청의 경우 작년 시범사업 당시 올해 벌목잔재목 수거를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산림청장 발령 후 인사이동이 겹치면서 물거품이 돼 버렸다. 예산배정과 같은 기반을 다시 닦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림청 시범사업 당시 조사한 결과, 원목생산량의 40~50%는 부산물로 나온다. 원목생산량이 100만톤 이상이다. 이것만 들어와도 숨통이 트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보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산림청의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 벌목할 때 정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나무를 베어내면 다시 심기위해 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부산물을 산 아래로 끌고 내려오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산림청에는 관할 부서가 나눠있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되지 않는다. 관할 보조금을 다른 부서로 넘겨야 하는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렇다 보니 파이는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목재의 양은 커지고 있고, 기존의 물질자원업계의 주된 영역인 건설 신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사업장의 팔레트, 포장재들까지도 에너지 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PB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80만톤이라고 봤을 때, 열병합 발전소가 생긴 이후 30만~40만톤이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갔다.

배교수= 모든 원료가 건설폐목재는 아니다.

홍팀장= 제재목까지 포함됐지만 건설폐목재의 영역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목재를 덜 사용하는 방향으로 건설 공법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목재의 생산량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RPS시행에 따라 동서발전이 동해에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계획 중이다. 필요한 목재의 양이 연간 18만톤. 한정된 시장에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한 동해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테스트의 역할을 갖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후 제2, 제3의 발전소도 전망되고 있다.

'쿨하게' 보자면 해결책은 시장의 역할에 맡기는 것이다. '우드칩 공장에서 누가 톤당 높은 가격으로 사갈 것이냐'. 이렇게 시장에서의 물량배급 기능에 맡기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복병은 RPS다. REC(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지난해 1.0에서 1.5로 상승했다. 산림청의 경우 펠릿 이용을 확대해 경제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일 테지만, 지금과 같이 펠릿과 폐기물을 사용하는 우드칩이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받을 경우 발전소 입장에서는 기존 우드칩 시장에 손을 뻗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배교수= 동서발전과 논의를 해봤다. 우드칩도 어느 정도 사용하겠지만 혼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신중히 간다는 입장이다. RDF 등 다양한 형태의 제 3의 연료를 섞어 운영할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존의 PB, MDF 시장의 고급 목재 원료를 넘볼 이유가 없다. 유연탄의 단가가 톤당 100달러, 발열량은 6000㎉다. 목재의 경우 3000~4000㎉. 그러나 괜찮은 원목의 경우에는 단가를 맞출 수 없다.

발전소들은 국내 저등급 폐목재보다는 동남아의 팜부산물(EFB.Empty Fruit Bunch), 팜 오일을 짜고 남는 찌꺼기를 펠릿화해서 가져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톤당 160달러에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폐기물 무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도 RPS 시행에 맞춰 이 부분을 열어준다는 입장이다.

홍팀장= 시장에서 PB용 폐목재는 톤당 4만원이다. 재제부산물의 경우 상태가 좋아 7만~8만원 수준이다. 발전소가 10만원의 폐기물을 구입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배교수= 우드칩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 발열량 자체도 2700㎉에 미친다. 팜 부산물의 경우 4000~4300㎉. 가격뿐 아니라 발열량까지 고려한다면 발전사에서 10만원에 폐목재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

홍팀장=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시장이 예측불가능하고 그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언비어라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발전소가 직접 우드칩 시장에 진출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우드칩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 우드칩을 만드는 쪽은 영세한 업자이고 PB공장은 그보다 조금 더 큰 회사로 서로 상생관계다. 그러나 발전소들이 들어오면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하다. 이 점이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 누군가 역할 분담, 시장 분담 등의 조정역할을 담당해야 불안전성이 감소한다.

특히 PB업계 입장에서는 경영적 판단 아래 투자의 지속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배교수= 사실 발전소는 우드칩 사용이 제한적이다. 동해화력의 경우 특수하게 국내 무연탄을 쓰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무연탄을 안 쓴다. 무연탄을 분탄형태로 분쇄해서 터빈을 돌리는 구조기 때문에 우드칩이 들어 올 수가 없다.

전소는 대규모 시스템이 부담스럽다. 펠릿을 사용해야 하지만 톤당 20만원이 최저다. 결국 해외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펠릿은 유연탄하고 같은 구조, 이미 분탄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라인드로 빻아서 분산하면 사용 가능하다.

홍팀장= 발전소가 직접 발전소를 짓겠지만 매입할 수도 있다.

베교수= 당분간 REC시장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의무부담자, 즉 발전사들이 자구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전기연구원에서도 발전사들이 내년 할당치를 충당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해기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해 100GW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데 500GW밖에 못 채웠다면 나머지를 내년으로 이월해주는 방안을 의미한다.

◆배교수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은 포기할 수 없는 세계적 트렌드"

배교수= 에너지 위기의식 강화와 일본 원전사태에 따라 지경부나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중장기 에너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본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수요가 높아지면, 유가 상승과 기타 화석연료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

결국 대체에너지를 확보하거나 에너지 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산업에 무리를 주고, 점진적으로 가야한다. 결국 어떻게 대체에너지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에너지 시장은 적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중동 의존적이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이 열대우림, 임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팜오일, 카카오, 코코넛 등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부산물이 엄청나다. 이미 일본과 중국의 경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일부 중소기업들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비해 극히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물질 재활용 업계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 산림청의 추가적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한다. 하지만 주요 트렌드는 물질 재활용방안이 아니다. 물질 재활용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구들도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기술 대체 가능성에서 유연한 것이 물질 재활용 시장이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에서는 대체 기술 비용이 크다. 또한 마이크로한 기술이 아니라 수송, 가공, 원료 수급, 기존 산업과의 상생과 같은 시스템 기술의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다. 테스트 차원에서라도 빠르게 이 부분을 시작해야 한다.

이 기술을 확보해야 적도 +, -5도지역의 원료 조달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사실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100㎡이상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다. 숲가꾸기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해본 입장에서 국내 산림 지형 상의 50㎡확대하는 것도 힘들다.

국내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원료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결국 해외 원료 수급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도 세계적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다.

홍팀장=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다. 물질 활용 산업 역시 결국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간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질이용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다.

목재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는 유화산업의 경우, 현재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기름을 추출하기 좋은 포장용기류, 즉 폴리우레탄계열인데, 단일 재질 같은 경우 물질재활용에서 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유화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유가가 올라가면 유화산업이 이쪽 물량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모두 석유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물질재활용 비용도 유화산업 비용도 같이 올라간다.

양쪽의 산업이 같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홍팀장 "중간 조정 역할 기관이 없다"

홍팀장= 발전사들도 국내 물량을 알기 때문에 다각도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발전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분은 제한적인 국내 포지션에서는 큰 몫이다.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부 내 기관이 있냐는 것이다.
 
배교수= 바이오디젤, 우드펠릿, 우드칩 등의 바이오 에너지 시장 자체가 정부 개입에 의해 새롭게 생겨났다. 그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올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또 다시 보증을 해줘야 하는지, 구제해줘야 하는지, 가격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의 문제다. 솔루션을 달라는 건가.

홍팀장= 어쨌든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고, 물질재활용 업계가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나 역시 상당부분은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진입장벽을 만들기 보다는 스스로 매입가격을 높인다든지 경영효율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또 목재산업자체가 발전소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사버리면, 물량배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PB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해외에 저가 PB하고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저가 PB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이 들어오는 충격에 많이 휘청거린다.

일본 같은 경우 국가 자체가 목조주택이 많기 때문에 폐목재 발생량이 많다. 게다가 판제품의 환경 기준이 높기 때문에 외국산이 들어오질 못한다. PB산업이 에너지 시장과 대응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환경규제가 낮다. 외국 PB가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낮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가 PB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배교수= 결국 PB업계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업종 전환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궁금한 것은 기존의 목재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격상승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RPS를 하지 말라는 건가.

홍팀장= REC 가중치를 1.5로 높인 것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가중치가 1.5일 때는 사업장 폐목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폐목재 원료와 펠릿과 같은 원료 사용 시 가중치의 차등을 둬야 한다.

RDF의 경우 폐기물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폐목재의 경우에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중치 분야에서 산림청에서 입장이 너무 고려됐다는 생각이다. 폐목재는 산림청의 관리영역이 아니다. 산에 있는 벌목잔재물이 영역이다. 산림청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주는 중간 역할을 맡지 않았나 싶다.

◆ '이해당사자인 물질 재활용 업계 의견 수렴·정확한 쿼터제 수치 필요'에는 양쪽 모두 공감

배교수= RPS가 시행되고 내년부터 확대가 됐을 때, 발전소 쪽으로 고급원목까지 반입된다면 상황을 봐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물질 재활용 업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가중치 조정 프로세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중치를 설정할 때 이해당사자의 범주에 물질 재활용 업계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중치 1.5일 때 정확한 물량 시프트가 나왔으면 도움이 될 거 같다.

홍팀장= 폐기물 관리법상 에너지와 물질이 충돌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30% 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고형연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소각시설에 넣어 에너지 회수하는 경우 30%까지는 물질재활용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에너지 순환에 70%까지만 실적을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다.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방안 촉진 법률상에는 물질재활용의 30%까지 봐주고 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 없다.

배교수= 수치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물질재활용에 지원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홍팀장= 독일식의 합리적인 접근법은 기존 시장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회수에 있어서 어느 것을 우선시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배분되는 부분을 나누고, 전과정평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물질재활용으로 우선시하도록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배교수= 소스별 활용 측면에서는 충돌이나 접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RPS가 1.5가 되고 에너지가격이 상승한다면 접점이 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가중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두 번째 물질재활용의 쿼터제와 관련해 30%는 주먹구구식인 거 같다. 분명한 근거나, 해외 사례를 참고해 목재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객관적인 수치를 마련하는 것은 검토할 부분이다.

또 RPS가 시행되면서 상호관계에 있던 목재폐기물뿐 아니라 물질 시장들이 악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긴다. 산업부문별로 온실가스규제정책을 실시할 텐데, 시멘트라든지 기존 목재시장은 똑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에너지 시장은 보조를 받게 되면 공정사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긴다. 

◆국내 폐기물 관리 문제 없는가

홍팀장= 또한 폐기물의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량 자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생활 폐가구 경우도 80만톤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돼있다. 결구 시장이 공급하는 양은 지자체가 수입하는 양인데, 조사해봤더니 30만톤 밖에 안 된다. 게다가 폐목재만을 별도라 관리하는 지자체는 반밖에 없다. 나머지는 플라스틱 등과 함께 소각한다. 지자체 폐기물 통계는 없는데, 전체 폐기물 통계 추정치만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

건설폐기물, 해체폐기물도 파악이 안 된다. 배출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목재이용산업에서 가능한 이용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 초반에 발전소들과 산업시선들이 폐기물 통계만 믿고 접근했다가 혼선이 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통계상에는 물량이 많았는데, 시장에 와보니 물량이 없다.

배교수= 바이오디젤도 비교할만한 대상이다. 국내에서 5~6만톤의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들고 나머지 80%는 해외에서 수입한다.

국내 물량이 얼만 되지 않다보니 폐식용유로 비누,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물질재활용 업계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미노 이펙트라고 봐야 하는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홍팀장= 폐기물은 등급제로서, 3등급으로 분류된다. 1, 2등급은 WCF(Wood Chip Fuelcell)를 만들 수 있지만 3등급은 사용할 수 없다. 할로겐족 유기화학물이 함유돼, 직접 소각에 의한 에너지 연소만 가능하다. 제도를 만들 때 이 물질을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목재 폐기물 대부분에 코팅을 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이것도 규제를 낮춰 에너지 쪽에 열어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교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급연료를 고급연료화하는 것이다. RDF도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WCF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이 펠릿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등급과 2등급은 펠릿보일러 연소 시 폐 찌꺼기의 양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3등급은 2등급과 폐 찌꺼기의 양이 2배 차이난다. 1등급 같은 경우 깨끗한 톱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료 배분에 있어, 1등급 가정용보일러의 펠릿 원료시장과 목재시장의 원료수급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홍팀장= 간벌목은 아래로 끌고 오게 되면 환경부 담당이다. 

배교수= 사실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들이 상태가 좋다. 중·대경재야 원목으로 사용되지만, 사실 소경재만 해도 목재시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SK임업 같은 경우 그것으로 펠릿을 만든다. KG당 390원으로 단가가 높다. 산림조합에서 만드는 것은 제재부산물, 톱밥을 쓰기 때문에 350원까지 내릴 수 있다. SK임업에서 그런 재원으로 펠릿연료를 만든다면 목재시장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배교수 "RPS 이후 도입 가능성 있는 제도 위해서라도 논의 필요"

홍팀장= 충돌 문제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스크린 해봐야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배교수=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왜곡됐다.

홍팀장= 게다가 가중치로 보조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배교수= 환경경제학에서는 기존의 화석연료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피해비용만큼 탄소세, 환경세를 부가하자는 개념이다. 환경세를 부과하거나 펠릿보일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시장만 볼게 아니라 물질재활용 시장까지 고려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홍팀장= 그렇다. 물질재활용에서는 정부개입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는 근거가 된다. 시장에서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사실 환경부와 산림청 쪽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한다.

배교수= 현재 정부 예산 확보에 최우선은 에너지다. 환경부든 산림청이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물질을 재활용하는 부서와 의사소통이 없다. 본 목적을 보지 않고 딴청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 같다.

산림청이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7000대 보급했는데, 앞으로 4000대씩 10년간 보급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4만대까지 다다르게 되면 연간 16만톤의 1등급 펠릿을 생산해야 한다. 원재료 상태로 따진다면 아마 세배 혹은 네 배 정도 필요하다. 64만톤의 에너지용 목재원료가 필요하다. 모자라면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발상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쿼터를 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RPS가 정착이 되면 RFS(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 RHO(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 같은 에너지 관련 제도들이 줄줄이 들어올 것이다. 발전부분에만 있던 것들이 수송부문, 난방부문에 확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대 전쟁이 벌어질 수 있겠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