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가 뭐길래' 中 수출한도 설정에 전 세계 들썩

[이투뉴스] 중국 상무부가 하반기 희토류 수출 한도를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하는 1만5738톤으로 높인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올초 상반기 수출량은 7976톤에 그쳤었다.

이로써 올해 전체 희토류 수출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3만톤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수출량보다는 40% 가량 줄었다. 중국은 지난해 11만8900톤의 희토류를 생산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기업들은 이같은 수출 예정치를 할당받았다. 몽골 자치권 북부에 위치한 광산 대기업 바오토 아이언 앤 스틸(Baotou Iron And Steel Co.,Ltd)이 3220톤의 가장 많고, 차이나 마인메탈스(China Minmetals Corp.)가 1327톤을 수출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 제품과 방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로 스마트폰부터 전기 자동차 모터까지 다양한 소비자 제품군에 필요하다.

중국은 전 세계 17가지 희토류 광물의 약 97%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생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최대 생산량과 수출량을 제한하고 추가개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희토류 소비국들은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중국이 수출 한도량을 줄여 자원무기화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U는 최근 중국 정부의 희토류 한도량 발표 이후 역내 수출량을 높이지 않은데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존 클랜시 EU무역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한도량은 유럽 연합으로 수출하는 중국의 연간 희토류량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은 이번 희토류 수출에 지금까지 포함하지 않았던 합금철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희토류량을 더 졸라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클랜시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EU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정하고 예상가능한, 차별이 없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희토류 수출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꾸준히 권해왔다"고 말했다.

켄지 하몬 미국 무역 대표부 대변인은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제에 대한 중국의 시장 왜곡적인 수출 제한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문제를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희토류 가격이 폭등해 미국의 전자기기 제조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네오듐은 1년 전보다 가격이 10배 올랐다.

하몬 대변인은 "이는 중국이 추구해야할 방향이 아니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가능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쌍방의 그리고 다자간의 메카니즘을 통해 원자제 수출 제한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 무역기구(WTO)는 미국과 EU가 제기한 중국의 수출 규정 위반 소송에서, 중국이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한 8가지 원자재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7가지 희토류 수출량을 늘릴 것을 최근 요구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