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책자문위서 예산안 및 정책방향 논의

[이투뉴스] 지식경제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 증가한 16조 1361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각각 3조4827억원, 1조5882조원이 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 및 재정당국과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자원 분야 책정 예산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3조482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5882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164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3.2%, 8.7% 늘었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관련 공기업에 대한 출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각각 7603억원, 2200억원을 출자하고 사업성이 좋은 민간사업도 최대 3000억원까지 조사·개발 비용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석유 수급위기에 대비해 내년말까지 1억46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2013년까지 1억4100만배럴의 비축유를 차질없이 확보할 예정이다.

자원 분야에선 녹색산업 필수원료인 희토류 등 9종의 희유금속 비축확대에 나서 국내수요의 최대 100일분에 해당하는 자원을 비축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부품소재 장비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에 2298억원의 에특회계와 전력기금을 투입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소재 , 해상용 대형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의 원천기술과 부품소재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상풍력 기반구축에 올해 새로 70억원을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에도 30억원을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보급 부문에서는 우체국, 항만, 학교, 산업단지 등 10대 분야에 신재생 설비를 집중 배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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