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EC재조정 · FIT재도입 없다" 쐐기

[이투뉴스] 박대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산업계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조정 요구와 관련, "나는 태양광산업 과장도 아니고, 풍력산업 과장도 아닌 신재생에너지 과장"이라면서 "불완전한 제도는 보완해 나가겠지만 그때마다 모든 의견을 수용할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과장은 최근 <이투뉴스>를 만난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어느 한 에너지원을 밀면 그 여파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파급되는 '풍선효과'가 있는데, 11개 에너지원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REC는 결국 수익의 문제로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규정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엄연히 통과된 이후의 제도이니만큼 일단 운영해보고 미비점이 발생하거나 시장상황이 바뀌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부 협·단체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 시 적용되는 특정 분야의 REC 가중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 실무 책임자인 신재생에너지 과장이 '선(先)시행-후(後)개정' 원칙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규칙개정은 없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박 과장은 "그렇다고 현재의 제도를 언제까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 상황이, 산업경쟁력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제도를 운용해보고 점차 보완해 나가는 일"이라고 향후 재개정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RPS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도 기존 노선대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11% 보급목표는 녹색성장 기조에 비쳐봤을 때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과장은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FIT)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지금의 RPS는 이미 FIT 요소가 가미된 '하이브리드형 RPS'로 이미 '순혈주의 RPS'가 아니다"라면서 "(재검토설은)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사실확인)이 잘못된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RPS 제도상에서 REC 거래가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태양광의 경우는 장기 수의계약도 가능할 정도로 FIT에서 RPS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5~6년 뒤 제도가 정착된다면 지금의 태양광 칸막이(별도의무량)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부(可不)를 답하는 대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문제 삼았다.

박 과장은 "유럽은 (신재생에너지가)잘되는데 왜 우린 안되냐고 하지만 유럽처럼 전기료가 비싸면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말래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전기료가 4.9% 인상됐지만 그건 (적정요금 대비)'코끼리 비스킷'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녹색성장 기조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개월여 발표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해상풍력 로드맵'은 인프라와 인증지원을 뼈대로 정부 지원책이 수립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발전사-풍력터빈사간 협약식은 이달말이나 내달초로 봤다.

박 과장은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8개 풍력시스템사가 참여해 5MW급 대형사이즈를 전남·북도에 설치하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의 특성을 고려해 항만이나 야적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증할 인증시스템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