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 '중단'보다 가격조절 '우선'

정부는 연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유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경유의 세금인상을 잠시 보류하는 정책보다 가격을 조절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너지세제개편은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2000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 때는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75: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유차가 대기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면서 경유차 수요 급증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시행됐다.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서는 휘발유, 경우, LPG의 가격 비율은 100:75:60에서 100:85:50으로 재조정했다. 현재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80:50 수준까지 조정했고 내년 7월에 있을 3단계 인상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율이 100:84수준까지 올랐다. 정부의 기존 목표치(100:80)를 넘어선 것. 이에 따른 비판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상 폭이 높은 경유 가격을 안정화하기보다는 내년 시행할 2차 에너지세제개편 3단계 인상을 중단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시민ㆍ사회단체가 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박심수 자동차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경유 가격의 가파른 인상은 가격조절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는 세금인상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격 자체를 내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유가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세금 인하나 보조금 지급보다는 에너지 절약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일단 오른 가격은 내릴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뜻은 분명하다. 세수보전을 위해 1년 후에 있을 에너지세제개편 3단계 인상 중단보다는 대기질 등 장기적 안목에서 가격조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경유가격의 상승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며 "정부는 고유가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뒷짐 지고 물러서기보다는 적극적인 가격조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유뿐만 아니라 LPG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정철 LPG공업협회 차장은 "유가는 국제유가와 연동돼 수시로 가격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세제개편 중단은 향후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목표했던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다"며 정부의 대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