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

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연구소장
[이투뉴스 칼럼] 지난주 미국 환경보호청은 최근 신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MWh당 1,000파운드로 제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현대식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탄소 포획과 저장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수치이며, 기존 발전소와 허가를 받아 12개월 내에 건설을 시작하는 발전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석탄화력 발전사업자나 석탄산업이 주종인 지역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며, 큰 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탄소를 포획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실용화 및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바 현재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석탄연료를 연소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가능해진다.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플랜트기술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였다. 전력연구원에서는 700kW급 순산소 석탄화력 통합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지난달 준공식을 가졌다. 이 플랜트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순산소만으로 석탄을 완전 연소할 경우 이산화탄소를 손쉽게 전량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발전설비의 일부 개조만으로 공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발전이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상용화에 도달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저비용으로 회수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 민간발전사업자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추진이 여러 지역에서 분란을 만들고 있다. 5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내년 발전설비 예비율은 6%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이후 개선되어 2020년에는 18%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전력수급불안으로 순환정전과 최근 빈번한 원자력발전소 정지사고는 더욱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틈새를 이용하여 민간 발전사업자는 전국 곳곳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신청한 발전사업허가신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화력발전소가 급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과 에너지 믹스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월 SMP는 전년 동월 kWh당 123.5원에서 29.5% 상승한 159.9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정산단가도 전년 kWh당 76.1원에서 100.2원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지난 3월의 SMP는 전년 동월의 123원에서 175.7원으로 42.8%로 급상승하였다. 이 같은 SMP 상승은 유연탄이나 LNG의 열량단가 오름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 발전연료의 Gcal당 열량단가는 전년 2월 대비 LNG는 17.73%(7만1943원), 유류는 37.59%(9만8693원), 유연탄은 32.58%(2만2573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LNG가 유리하지만 다른 화석연료는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NG를 이용할 경우 한국가스공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연료수급이 가능하고 발전소건설 비용도 적어 투자비 회수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다. 연료 가격면에서는 석탄단가가 저렴하고 수명도 20~30년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최대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석탄화력 설비용량은 31.7%인 반면 발전량은 38.3%인 것을 보면 기저부하로 지속적인 운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분별한 화력발전사업을 억제시키는 방안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다. 민간발전사와 정산과정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해 거래요금에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수익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장규칙 개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정계수는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판매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의 발전기이며, 양수발전기나 신재생에너지발전기는 제외하고 있다. 적절한 수익률 조정을 통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을 억제할 수 있지만 더욱 근본적 방안은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것이다. 약 31.7%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설비규모를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 발전소를 늘려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이 기대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고 원자력은 방사성 폐기물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파급효과가 있어서 에너지믹스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깊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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