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전기료 또 오르나', '한전, 연봉 1억 받으면서 전기료 또 인상?', 한전, 1원도 비용절감 않고 전기료 인상?', '9개월 사이에 전기료 세 번 올리겠다는 한전'…

지난 3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쏟아진 관련기사와 사설 제목이다. 언론 속성상 이 같은 제목이 충분히 나올 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데 서민의 입장에서 기분 좋을 사람은 분명 없다. 지갑은 가벼운데 부담만 느니 시름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에너지산업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알맹이는 없고 독자의 시선만 사로잡는 식의 기사를 써내기는 양심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제목장사다.

한정된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현 전기요금체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전 임원의 연봉을 논하고 방만한 경영을 탓하기는 쉽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다. 전기요금 문제의 핵심이 아니란 얘기다.

국내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볼 때 일본 대비 40%, 미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이 석유, 가스 등 다른 1차 에너지 가격보다 싼 구조로 가다보니 전력소비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등 비싼 발전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OECD 한국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가격 책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의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전기료 인상의 이유로 들고 싶진 않다. 하지만 바람직한 국가에너지 정책 방향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은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

한전은 공공요금을 인상을 억누르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원가보다 13%가량 싼 가격으로 전기를 팔고 있다.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고 빚만 늘어나는 처지다. 국제 신용등급도 떨어져 경쟁력이 형편 없이 떨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가 전기요금 문제에 뒷짐을 지고 뒤로 미룰수록 후폭풍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야말로 요금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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