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석탄화력발전 수익규제 큰 틀 합의

[이투뉴스]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될 석탄화력발전기에도 보정계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사장 김중겸)은 구입전력비 부담을 다소 덜게 된 반면 야심차게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기업들은 기대수익을 낮춰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보정계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3일 규칙개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전력가격 안정 대상 발전기 확대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민간 석탄화력발전기 보정계수 건을 통과시켰다.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보정계수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자회사와 재무균형을 맞추기 위해 2008년 도입했다.

한전은 그동안 민간사가 높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의 현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날을 세워왔다.

여기에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간이 기저발전인 석탄화력발전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자 과도한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며 보정계수 적용안을 들고 나왔다.

민간기업들은 "한전이 자회사와 수익 조정을 위해 도입한 보정계수를 민간에까지 적용하려는 건 월권"이라며 반발해왔다.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사의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앞서 열린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안건 상정에 원만한 합의를 본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한전은 적자 누적으로 허덕이는 반면, 민간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논란을 이어가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겉으로는 "한전 입장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하지만 "전력거래 제도 대부분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속내를 감추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말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는데 어디 함부로 목소리를 내겠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민간 석탄발전기 보정계수 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내달 말 완료되는대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전과 민간사간 보정계수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익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도 동의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결국 수익률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