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에너지 R&D 예산 대폭 준다

[이투뉴스] 올 하반기 지식경제부 에너지 R&D 분야로 배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지경부 등 관계기관은 올초 지원계획에 따른 전력기금 배정 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지경부 에너지 R&D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에 들어갔다.

전력기금은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의 3.7%와 융자원금회수, 이자, 기술료 등으로 조성되며 올해 자금 규모는 2조1973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경부 에너지 R&D 분야에 배정된 자금은 약 5300억원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R&D와 수·화력 및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원자력융합 원전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 정책개발에 사용된다. 여기에서 약 20%인 1000억원가량이 삭감돼 전력수요관리 쪽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이상기온으로 연일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나들기 시작했고, 5월 중순 이후부터는 30도를 넘어서며 전력수요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운데 전력수요관리 자금이 일찍 동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주간예고제와 전력거래소의 수요자원시장에 배정된 예산은 일찌감치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은 연중 전력부하관리 예산으로 전력기금에서 각각 약 260억원과 10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 6월 5일 현재 예산의 대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15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전력난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전력당국의 우려가 증폭됐고, 지난달초 이 부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기금 재배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미 공고가 나간 에너지 R&D 단기 및 중·장기 신규 과제 계획에 대한 예산 배분이 전면 보류 또는 대폭 수정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 4월 공고한 2012년 에너지 R&D 신규과제는 모집 및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과제 선정 후 이르면 이달 말 과제 수행자에게 지원 예정이었던 예산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력기금에서 지경부 에너지 R&D 분야 예산이 하향 조정될 경우 내년 예산도 평년 이상의 증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삭감분이 회복되더라도 일단 줄어든 부분을 채우고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이상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지경부 에너지 R&D 예산은 20~30% 가량 증액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10~15%가 늘어왔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차원의 예산확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에너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R&D 예산도 결론적으로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 에너지 R&D 과제는 관련분야 대기업과 한전 및 발전 6사가 참여하고 단기 과제는 중소기업들의 R&D에 지원되고 있다. R&D 예산이 삭감될 경우 단기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과제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 및 원자력에 비해 민간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전력기금에서의 R&D 지원이 줄어들 경우 다른 곳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향후 산업 육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확인 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R&D는 약 350억원 규모의 예산삭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는 "전력기금 재배정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분야에서의 삭감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각 과별로 삭감 분야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