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용량 8분의1 수준 불구 수익률 커
6차 수급계획 수립시 규모 대폭 확대 전망

[이투뉴스] 민자발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메이저급 6개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은 한국전력의 5개 화력 발전자회사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자 투자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이어서 민간에 대한 전력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전력산업 민영화 현황: 민자발전 시장의 급성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포스코, SK, GS, MPC 등 4대 기업의 6개사가 보유한 발전설비 용량은 7132MW 규모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4만2803MW의 6분의1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른 각사별 현황을 보면 민간사의 경우 포스코에너지 3000MW, GS파워 924MW, GS EPS 1106MW, MPC율촌 587MW, MPC대산 466MW, SK E&S 1049MW 등이다.

발전자회사의 경우 한국남부발전이 9239MW로 가장 많고 한국동서발전 8815MW, 한국서부발전이 8404MW, 한국남동발전 8396MW, 한국중부발전 7949MW 순이다.

설비용량면에서는 발전자회사가 민간사보다 6배 가량 많지만 수익 차이는 크지 않다. 지난해 발전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4270억원이지만 민간발전사는 3400억원으로 차이가 8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사의 수익규모를 보면 SK E&S가 1251억원으로 가장 많고 GS파워 746억원, GS EPS 534억원, 포스코에너지 461억원 순이다. 지난해 SK E&S로 합병된 케이파워(K-Power)의 2010년 당기순이익이 34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그대로 수익에 반영한다면 민간발전사 수익 총액은 5400억원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발전자회사 가운데 수익이 가장 높은 남동발전은 1433억원을 기록했다. 설비용량은 SK E&S에 견줘 8배가량 많지만 수익 차이는 200억원이 채 안 된다. 또 SK E&S는 서부발전의 8분의1에도 못 미치는 용량을 보유하고도 이 회사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민자발전과 발전자회사 간 용량 차이가 현격한데도 수익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민자발전에 유리한 모순투성이의 현 전력거래 시스템에 있다.

지금의 전력거래 시스템은 발전회사의 고정비인 CP와 변동비인 연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전력거래시 최종 입찰시점에서 발전비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요가 몰리는 피크 부하 때 수익률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발전자회사는 한전과의 재무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력거래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수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보정계수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한전의 전력구입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2001년 전력거래소가 설립되기 이전 한전과 민간사업자들이 체결한 전력공급계약(PPA)도 사업자들의 수익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자발전의 사업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으로 민자발전 시장 규모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질 전망이다. 지난 5차 계획 때와 달리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전사업에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발전 시장 확장과 맞물려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퇴색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민자발전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반영된다면 수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요금 인상만이 대규모 발전소 추가 건설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과도한 발전소 건설계획과 민자발전에 대한 특혜 비용을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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