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주정부 허가권 문제로 참여기업 곤혹

[이투뉴스] 독일 정부가 풍력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송전망 전설 등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센터장 오성환)는 최근 ‘독일 풍력발전 정책 및 현황 보고서’에서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분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독일 정부는 2010년 9월 에너지컨셉트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북해와 발틱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750억유로 투자)을 목표로 ▶독일개발은행(KfW) 융자프로그램 시행 ▶해상풍력단지 승인 관련 법·제도 마련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발전 통합을 위한 국내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2020년까지 10GW, 2030년까지 25GW 실현이라는 독일 정부의 목표가 송전케이블 건설관련 기술·경제적 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는 것.

독일이 해상풍력발전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송전케이블은 약 3800km를 확충해야 하며 기존 전력망도 4000km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 1834km가 건설계획으로 잡혀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214km만이 완공돼 진척률이 11%에 불과해 전체 일정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송전망 건설 지연은 지역 주민의 반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내륙송전망의 경우 독일 각 주정부들이 서로 다른 에너지콘셉트를 가지고 있어 건설 허가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기준과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이 시급한 주요 송전망이 연방주간 경계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상송전망은 해저케이블의 공급 및 설치선 부족, 생산된 고압전류를 해안가 근처 중계지점으로 보내는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상풍력업체들도 송전망 건설지연 문제와 재정·기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멘스, 노르덱스 등 대형 풍력터빈제조사와 RWE(독일 전력회사), Tennet(송전망 업체) 등이 비용과 기술, 전문인력 부족, 케이블 공급 부족 등으로 사업 지연 및 손실을 겪고 있다.

한편 독일은 지난해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강화, 가동 중인 17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원전 8기를 중단시키고 나머지 9기를 2022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며, 북해와 발틱해의 25GW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될 경우 전체 전력수요의 15%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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