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메우기 위해 83억 달러 추징 추진

[이투뉴스] 스페인 정부가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산업 전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기존 전통에너지 발전사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에도 세금을 부과해 연간 83억 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앞서 지난 11일 "이번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통해 650억 유로의 공공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페인 일간지<엘 빠이스>는 스페인 산업부의 이같은 검토안을 언급하면서 원자력과 수력, 기저화력발전소에는 MW당 2유로씩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풍력발전은 약 4억4000만 유로, 태양광발전소로부터 5억5000만유로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인 에너지 공급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생산단가보다 더 낮게 요금을 책정해 왔다. 그 결과 240억 유로의 적자를 냈다.

호세 마누엘 소리아 산업부 장관은 이대로 갈 경우 정부 적자는 올해 65억 유로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호 총리는 새로운 과세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도 부담을 일부 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세금 적자는 연간 30억 유로씩 증가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보조금에 투입된 70억 유로 등이 적자폭을 높였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컨설팅사 클라이맷 스트레티지의 피터 스웻먼 대표는 "스페인은 에너지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 가격을 높이고, 발전·송전 비용을 낮추는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총리 발표 이후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이미 고충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은 지난 1월 17일 정부의 신규 청정에너지 사업 중단으로 애를 먹고 있다.

HSBC 홀딩스와 도이치 뱅크 등 펀드 매니저들과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은 정부에 세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로비 작업을 펼치고 있다. 세금이 높아질수록 회사들이 도산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

HSBC와 도이치 뱅크 등 11개 국제적 회사로 구성된 단체는 최근 세금 개혁안이 전통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에 더 강하게 적용될 경우 투자를 중단하고 법정 소송을 걸겠다는 서안을 스페인 장관들에 보냈다.

마드리드에서 풍력과 태양광사업을 벌이는 미구엘 살리스는 "신규 세금은 천문학적 단위로 여겨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발전소들 세입의 9~20%까지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12일 스페인 청정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솔라리아 에너지아 y 메디오 암비안테는 4.9%, 이베르드롤라는 3.5%, 아벤고아는 1.4% 떨어졌다. 

용량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소들은 풍력발전보다 5배 가량 더 높은 발전차액을 보장받고 있다.

현재 스페인에는 4300MW 상당의 태양광발전소와 1600MW의 태양열 발전소가 있다. 풍력과 태양광 관련 부채는 400억 유로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지역 은행들의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태양광발전소들은 2010년 12월 이후 30% 가량 이윤 감소를 경험하면서 세금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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