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독일식 빗물세’ 도입되나
국내서도 ‘독일식 빗물세’ 도입되나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2.09.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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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토론회 통해 도입 필요성 집중토론
독일식 빗물세 : 불투수면적에 따른 추가요금 부과
[이투뉴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빗물유출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식 빗물세’ 논의가 시작돼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전문가·공무원 300명이 모여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빗물세는 하수도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해 추가로 우수요금을 받는 제도다.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하는 우수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즉 빗물 투수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요금을 더내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하수도요금은 총괄원가 범위 내에서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등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빗물에 대한 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서울시에 부설된 하수관은 1만298㎞로 그 중 8820㎞는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제하는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다. 즉 비가 많이 올수록 하수도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 62년 7.8%에 불과하던 서울시 불투수 면적은 2001년 기준 47.7%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유출,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생태적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토론회 역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빗물처리 의무주체 및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선 김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빗물관리 제도와 빗물세 도입의 필요성’을, 권경호 빗물도시연구센터 소장이 ‘독일의 빗물하수도 요금 산정방식과 시행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더불어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빗물세가 하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학진 물재생계획과장은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처리비용 부담주체 및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빗물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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