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작년에도 9월15일 전력대란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해 경험으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력수급을 잘 조절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세차례 한반도에 올라온 태풍 덕분이었음을 솔직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태풍으로 비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9월 전력수급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무탈하게 지냈지만 문제는 올겨울이다. 신설되는 발전소는 적은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월성원전이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으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만 해도 60만kW가 넘기 때문에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난번 전력요금을 4.9% 인상하면서 연말 한차례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한 연료비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두자리숫자를 넘어섰음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하면 두자릿수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태라면 가격이 수요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원가보상률도 여전히 90%를 밑돌고 있다. 당연히 누적적자는 커지고 있고 한전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김중겸 사장이 부임하면서 해외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해외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적자가 커지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을 어느 정도는 잃고 있음을 감출 수 없으며 국제 입찰 등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겨울철 전력피크를 앞두고 한차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요금 조정과 아울러 이번에는 전기요금 체계를 꼭 바꿔야 한다.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완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싼 산업용에 대한 요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지역별 전기요금의 차등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발전소는 대개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멀리 떨어져 있다. 발전소가 이웃에 있는 지역이나 수천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매긴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상 맞지 않는다. 거리가 멀면 그만큼 송전비용이 더 든다.
특히 근년 들어서는 송전탑 때문에 민원도 숱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간대별 요금체계의 조정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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