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전기료 인상 예고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장 앞장서는 독일이 이로 인해 내년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거라는 소식이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같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내놓은 ‘독일 2013년도 전기요금 전망(주독일대사관 작성)’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내년도 1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8∼1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발전사들의 전망에 따르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2013년부터 1가구(3인 가족 기준 평균 3500kW/년)당 평균 125∼185유로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전기요금에 비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5% 가량 상승한 수치다.

이같은 독일의 전기요금 상승 배경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FIT)에 따른 보조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킬로와트당 3.592센트인 할당금이 내년에는 최대 47% 가량 오른 5.277센트로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올 140억 유로에서 내년엔 200억 유로로 늘었다.

발전차액 지원 외에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와 이로 인한 전기의 현물가격 하락, 전력망 사업자의 적자 보상, 발전차액 할당 면제 대상기업 확대 등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독일은 현재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장 앞장서는 대표적인 나라다. 올 상반기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정부 전망치인 18∼20%를 넘어선 25%를 달성했을 정도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속도로 증가할 경우 2020년쯤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60%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놓기도 한다. 그만큼 일반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정부 일각에서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발전차액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장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에 할당되는 발전차액 요율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원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독일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됐으며,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바른 방향이라는 원칙론도 여전하다.

부담이 늘어난 국민들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자력보다 비용이 더 증가하더라도 친환경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독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역시 아직 3%에도 못 미친다. 만일 독일처럼 원전을 최대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이를 충당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현재 계획보다 2배가량 늘릴 경우 2030년 기준으로 17% 가량의 전기요금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기술개발이 예상보다 미진할 경우 인상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열풍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과 미래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역시 신재생을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결국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화석에너지와 가격이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가 오기 전까지 전기요금 상승은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친환경에너지 투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명확한 정책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