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리포트] 독일, 프랑스·폴란드에 경쟁시장 요구

[이투뉴스] 독일 출신의 유럽연합 에너지위원회 위원이 프랑스 등의 국가가 유럽 연합 내 에너지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며 공식 비난하고 나섰다.

독일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위원은 유럽 에너지 시장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프랑스가 유럽 연합의 에너지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럽은 2014년까지 전기와 가스를 제약없이 교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외팅거는 많은 EU 회원국 정부들이 전력과 가스의 교역을 방해하며 소비자들이 공급자를 결정할 때 선택의 폭을 제약받도록 압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팅거는 현재 상황에 비춰 각 국가 정부가 결정한 2014년까지 자유 시장 현실화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시장의 광범위한 변화 없이 신뢰성 감소, 에너지 비용 상승, 경쟁 감소, 에너지 안보 하락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훼방꾼'은 독일의 이웃국가들인 프랑스와 폴란드다.

프랑스는 국가 소유의 에너지 공급사 EDF의 공급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EDF의 전력 공급 비중은 91%, GDF SUEZ가 5.5%이며, 독일 에너지기업 이온(E.ON)이 3%를 기록했다.

폴란드 역시 에너지 공급자들의 변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외팅거는 이같은 국가들에 비해 독일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유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4개의 에너지 공급사들은 생산 전력의 절반 이하만을 책임지고 있으며 교역양의 3분의 2를 넘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프랑스는 일반소비자 외에 규모가 큰 산업설비의 전력 가격을 고정시켜 독일과 달리 자유로운 흥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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