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 ‘Good’ 에너지 진입장벽 ‘Bad’

[이투뉴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내 에너지정책 중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안정적 원전운영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민간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등 전기-가스산업의 경쟁촉진과 구조개편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IEA는 23일 코엑스에서 우리 에너지정책을 부문별로 나누어 평가·분석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보고서는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 IEA의 정책기조와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보고서 발간은 2006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IEA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마리아 반 더 호벤 IEA 사무총장이 직접 방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및 세계에너지전망 2012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IEA는 국가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에너지정책 전반, 기후변화, 석유-전력-가스-신재생-원자력 등 10개 부문으로 분류해 각 부문에 대한 주요 정책 소개 및 평가, 권고사항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서 IEA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중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역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에너지 R&D 투자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같은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선도적 노력에도 좋은 점수를 매겼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지역 및 기후조건으로 인해 IEA 회원국중 낮은 수준이므로 전기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기술을 검토·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원전확대와 관련해선 한국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높은 기술수준과 효율적 운영, 저비용 건설능력 등을 보유해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원전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EA는 이러한 진보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력 및 가스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국내 에너지정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구조개편과 도매시장 재설계를 명시했다.

더불어 신규 시장진입자와 제3자에 대한 망인프라 접근장벽 제거, 공공·민간업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 등 에너지시장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등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발전분야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등에 대한 합리적 배출권 거래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왔다. 이밖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화석연료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배출권거래제 외에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기술개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IEA가 한국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권고한 전력·가스시장 구조개편과 배출권거래제 설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원전정책 신뢰성 확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