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지속가능발전委 출범, 그 앞날은?

[이투뉴스] 현 정부 들어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돼 미래성장동력을 주도하면서 한없이 역할이 축소됐던 지석가능발전위원회가 새롭게 다시 출범한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의미가 축소된데다, 대통령선거 등 정권교체까지 맞물려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영숙 장관은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에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새로 출범하는 7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민경석 경북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았으며, 각 분야 전문가 2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단을 구성했다. 정부에서는 최광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을 비롯해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박원주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이찬희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7기 지속가능委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한 Rio+20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임기 2년 동안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77개 항목으로 구성된 현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OECD, EPI(환경성과지수), UN 등 국제적 지표와 조화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7기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UN 지속가능발전센터와 사이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UN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정책자문 기구로 2000년 제1기 출범 이후 국가 중장기계획 검토·자문, 지방의제 21 실천계획 수립 등 미래전략 수립을 맡아왔다. 아울러 국제 환경협약의 국내 이행계획 수립·시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총괄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급격하게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소속 역시 환경부장관 산하로 축소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실상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까지 들어왔다.

여기에 코앞에 닥친 대통령선거와 함께 새정부 출범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양수길 녹색위원장을 비롯한 대선후보 캠프 등 많은 인사들이 녹색위와 지속가능발전위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