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환노위원장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야"

올해 환경분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환경분야 현안은 무엇보다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이라며 "올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쟁점도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반환기지의 오염처리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미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환경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만 사격장의 중금속 오염 등 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문이 아닌 미군의 관리 부실에 따라 오염된 부문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생각"이라며 적용범위를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등 5명은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위해 1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캠프 카일 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국방부가 출입을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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