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박사 “전기단가 조정이 관건”

축산 분뇨 992만9000톤이 바다에 투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골칫거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까지 해양 투기되는 분뇨의 양을 5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무조건 줄이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전문가는 그 대안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축산 분뇨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세기신재생포럼의 이혜경 박사는 2011년까지 총 에너지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축산 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해 바이오에너지를 보급한다면 5%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해 바이오매스 소규모사업장 규제 완화와 지원이 밑바탕 돼야 한다며 소형 발전기에도 가격 모델을 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에는 150kW 미만의 소형 발전기의 전기 단가가 높다”면서 “또 보급과 동시에 일찍 참여한 사람에게는 전기 단가를 높이고 늦게 설치하는 사람에게 낮은 전기 단가를 책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축사에서 판매하는 퇴비는 큰 수익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소의 참여를 높이고 축산 농가의 경제 부흥을 위해 전기 단가의 조정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는 게 이박사의 주장이다.

 

현재 고시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강력히 비판한 의견도 있다. 지난 5일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회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관으로 열린 축산분뇨 및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제정책과 유성택사무관은 “돼지 2000두에서 50KW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산자부가 발전차액을 85원70전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28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건비 지급에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투입과 산출에 대한 정확한 수치 없는 사업은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발전 차액 기준 개정 고시하면서 가격의 적정선을 두고 말이 많았다”며 “바이오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환경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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