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대대적으로 바꾼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이란 명칭이 사라진다. 대신 사업체계를 주택-건물-지역지원으로 구분하고, 에너지원이 융합된 패키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융복합지원사업이 신설된다.

특히 보조금 지원방식도 에너지원 및 용량별 정액보조금으로 변경하고 A/S를 대폭 강화하는 등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과 브로커 등이 판치는 보급사업 시장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은 주택지원, 일반보급은 건물(비주택)지원, 지방보급은 지역지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아울러 구역 복합 및 에너지원 융합 등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융복합지원’으로 신설했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사후관리 민간이양, 우수 전문기업 육성 및 전문기업 신고제 등 신재생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제도개편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으로의 쏠림 현상 등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데다,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과 브로커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도 이번 개편에 나선 계기로 분석된다.

지경부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품 표준화와 공용화를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보급된 설비의 가동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강화함과 동시에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신재생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도 연내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석 차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인프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