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설비에 포함 운영 및 의무가동요건 폐지’ 요구
최근 3년 누적적자 600억원 육박 등 경영상황 최악

 

집단에너지 4차 정책포럼서 CES업계 제기
[이투뉴스] 국내 CES(구역전기판매)사업자 12 곳 중 단 한 곳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600억원에 달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황이 최악에 다달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구역전기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전력계통설비에 포함해 변동비 기준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과부족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의무가동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주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가 후원하는 ‘집단에너지 정책포럼’ 4차 회의가 삼천리 광명열병합사업단 강당에서 5일 개최됐다. 4차 포럼에는 좌장을 맡고 있는 김래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녹색성장위원회, 서울시 및 경기도, 집단에너지업체 등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현우 삼천리 광명열병합사업단 단장은 ‘구역전기사업의 분산전원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CES사업자 중 수익을 내는 곳이 하나도 없다”면서 “심지어 일부 대형업체의 경우 최근 3년 간의 누적적자가 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2010∼2012년까지의 구역전기사업자 손익현황 합계에 따르면 수완에너지가 최근 3년간 597억원의 손실을 낸 것은 물론 부산정관에너지(-591억원), 경기CES(-267억원), LH공사(-241억원), 삼천리(-213억원) 등 모든 업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 단장은 적자발생 원인에 대해 연료비 증가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자 요금제도라고 진단했다. 즉 지난해 LNG연료(발전용) 비용이 2007년에 비해 70% 가량 상승한 데 반해 열 요금(지역난방공사 기준)은 고작 19.8% 상승에 그쳤다.

전기 역시 2011년 기준 구역전기사업자의 생산원가는 kW당 160.3원인데 반해 이보다 34.5%가 낮은 124.2원에 소비자에 공급하는 등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반면 한전의 구매단가는 kW당 82.54원, 판매단가는 105.61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그는 구역전기사업의 계량적/비계량적 효과를 종합 분석해 국가에너지 계획 단계에서 투자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CES사업이 국가적으로 투자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규사업을 전면 억제하고, 투자타당성이 있다면 신규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사업의 경우 투자 타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규제 완화 및 국가자원 최적배분 차원에서 제3자에 의한 운영방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는 CES사업도 계통설비에 포함해 변동비 기준으로 운영하고, 과부족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의무가동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단장은 “구역전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열과 전기요금 문제가 아닌 판매단가 보다 생산원가가 더 높은데서 오는 사업구조 문제”라면서 “사업자 역시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전략적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위험관리 전략수립과 부가 수익사업 개발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은 ‘국내외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기업 탄소경영 사례’ 발표를 통해 “탄소경영은 기존의 환경경영시스템 혹은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조 위에 탄소측면의 절차, 요구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한 경영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국 정부가 에너지기업의 탄소배출 저감노력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성격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반대의 경우 부과금을 물리면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도 탄소경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경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탄소경영과 관련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대부분 지역 및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숫자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적자상황의 구역전기사업에 대해선 가스요금 인하혜택, RPS 형태의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하루빨리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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