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병행 요구 봇물…지경부는 냉담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지 겨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병행도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소, 지자체들까지 가세한 상황이다.

FIT를 RPS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나왔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태양광업계가 가장 선두에 섰다. 현 RPS 제도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입찰방식을 채택, 규모의 경제와 가격을 만족시키는 대용량 사업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태양광업계는 대형 사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RPS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용량(300kW∼1MW) 이하의 중소형 사업을 FIT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래야만 주택과 건물 등 중소형 시장도 살아나고, 산업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재홍 태양광산업협회 차장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방향은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태양광 만이 RPS 이행목표 달성이 가능한 점 등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도 RPS에만 전력투구할 게 아니라 일정기간 FIT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적절한 정책수단이 조화를 이뤄야만 본래의 목적인 분산형전원 개발과 중소형 신재생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실장은 “RPS를 추진한 지 1년 만에 전면적인 FIT 병행은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중소형 시장확대 및 지자체의 보급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수준의 FIT 도입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도 FIT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형 물량의 경우 RPS 의무대상인 발전사업자에게 맡기더라도, 일반 주택 및 건물의 신재생 설비확산을 위해선 재정투입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가 50대 50으로 신재생 관련 예산을 매칭-지원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는 RPS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보급목표를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을 통해 보급을 늘리기 위해선 예산확대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FIT 병행도입 요구가 이처럼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정작 지식경제부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막대한 재정부담이다. 정부가 발전차액을 직접 지원할 경우 태양광 등 특정 에너지원으로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함께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입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RPS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경부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FIT를 통해 초기 시장을 만든 만큼 이제 RPS가 정착돼야만 시장경쟁을 통해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재영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현재 RPS 제도에는 태양광 별도쿼터제와 가격상한제 등 FIT적인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는 만큼 이를 병행할 계획은 없다”면서 “우선은 RPS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곧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새로운 신재생 보급목표와 정책방향을 세워 FIT를 병행 도입하더라도, 예산 확보와 정책 수정 등을 감안할 때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