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신재생 늘리되 사회적비용 고려돼야"

[이투뉴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되 원자력의 사회적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 전원믹스 계획을 수립해야 연료비 가격변동 위험과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에너지가격 변동의 위험을 고려한 효율적 전원믹스 계획의 분석'이란 제목의 최근 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염두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외적 충격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 변화요인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식의 전원믹스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가격이 안정되고 기술적 변화의 예측가능성도 컸지만, 최근 에너지시장은 가격변동성도 심화되고 급격한 기술변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이 전원믹스 전체를 고려하며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의하면, 원자력을 다소 줄이고 유연탄 발전을 약 9% 늘리면 리스크는 줄어드나 전체 기회비용은 높아진다.

위험이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은 전원믹스 기대비용이 kWh당 47원일때이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한 발전비중은 원자력 73%, 석탄화력 24%, LNG발전 3% 등이다.

이유수 실장은 "원자력에 대한 기대비용과 표준편차가 전원 중 가장 낮아 위험을 고려한 최적 전원믹스 구성 시 원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연구원이 기존 전원믹스 계획을 반영해 도출한 2024년까지의 효율적 전원믹스 구성은 원자력 60.7%, 유연탄 18.1%, 신재생에너지 21.9%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한 전원믹스 계획의 분석결과는 기존 전원믹스에 비해 원자력과 신재생 전원을 늘림으로써 효율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 이후의 중장기 국가 에너지믹스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6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 원자력 증설에 대한 판단을 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유보했으나 이미 건설이 가시화 된 4기외 삼척, 울진 등 신규부지 추가 증설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향후 전원믹스 구성시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적 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원별 발전비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 사고위험 대응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발전단가가 높아지고, 배출권 가격을 전원믹스에 적용하면 전원별 기대비용과 위험수준이 높아진다"면서 "전원별 사회적 발전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